반응형 SMALL 수사권분리1 검수완박 뜻과 민주당의 법안 발의 강행에 폭풍전야 검경수사권 조정 후 일선에서는 오히려 수사진행이 늦어졌다는 후문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해서 일까요..? 그리고 검수완박의 뜻과 사보임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검수완박 뜻 검경수사권 조정 후 일선에서는 오히려 수사진행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를 못해서 일까요..? 그건 바로 검찰과 경찰의 소통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아무리 수사를 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도 담당검사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속 보완 지시가 떨어지게 되죠 즉 담당검사의 사견이 일부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진행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정치검사나 기획수사를 단절하기 위해서이며 과도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행사 할 수 잇도.. 2022.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