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과 민주당의 법안 발의 강행에 폭풍전야

검경수사권 조정 후 일선에서는 오히려 수사진행이 늦어졌다는 후문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해서 일까요..? 그리고 검수완박의 뜻과 사보임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검수완박 뜻

검경수사권 조정 후 일선에서는 오히려 수사진행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를 못해서 일까요..? 그건 바로 검찰과 경찰의 소통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아무리 수사를 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도 담당검사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속 보완 지시가 떨어지게 되죠 즉 담당검사의 사견이 일부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진행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정치검사나 기획수사를 단절하기 위해서이며 과도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행사 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꼭 그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결국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만들 뿐입니다.

 

■ 사보임

(1) 사임(辭任) - 맡고 있던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

(2) 보임(補任) - 어떤 직책을 맡도록임명함

(3) 사보임 - 사임과 보임이 합쳐진 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나 특별위원회에서 기존 위원을 물러나게 하고 새 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뜻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깐 사보임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지도부인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것과 또한 물러나게 하는 권한도 있는데 교섭단체의 대표가 사보임을 국회의장에게 신청하고 국회의장이 승인하게 되면위원의 사임과 보임이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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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되어 소관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곳!

 

▪ 국회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는 위원회인데, 그때그때 닥치는 안건을 심사하므로 소관부서가 미리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는 조금 구별되는 위원회라는 점! 위원장은 1인으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의 연장자가 직무대행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법에 명시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 청문특별위원회가 있음.

 

 

 

 

 

 

■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총 4개 법안

▪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지난 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본격 논의됐고,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현재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검수완박 방안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였는데, 우선적으로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대검은 검수완박 반대

대검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대검은 먼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부패·공직자범죄 등을 통해 법치 질서가 파괴돼 천문학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와 직결된다고 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검수완박 반대

대한변호사협회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다.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이므로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입법·운영 등과 비교해 성급히 제정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내용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 입니다.

 

■ 법무부는 법률안에 담긴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찬성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법률안에 담긴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찬성했다. 법무부는 "검사 수사권 삭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최근 검찰 수사 관련 국회의 다양한 논의를 존중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 윤석열당선인, 대검 '검수완박 반대'에 "난 국민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8일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나는 국민들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