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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보상보험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폭 피해자로 결정되는 경우 학교폭력 피해치료비와 피해 처리를 위한 행정사 또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상생활 속 상해로 기인한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한다. 또 학교폭력 상황에서의 적절한 초동 대응을 지원하는 행정사 상담을 1회 무료로 제공하는 점이 이 보험의 특징이다. 학교폭력피해보상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매년 증가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급등했다. 특히 학폭의 또 다른 형태인 사이버 학교폭력 경험률 또한 2020년 19.7%로 코로나 시기에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과 관련한 초등 대응..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을 때 이사비용 보장과 특약 가입 시 법률 비용 보장 오늘은 층간소음 이사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층간소음 이란?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2. 층간소음문제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을 때 층간소음을 증명하기 위해 힘들게 층간소음 대시벨을 측정하지 않아도 돼요 관련 기관에 분쟁조정 신청 및 상담 기록만 있..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되어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3년(2015.3.12.부터 3년으로 연장) 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뒤 3년이 경과된 계약의 환급금, 만기가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만기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 휴면보험금이란 청구권이 소멸된 금액으로서 상법상으로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2. 휴면보험금의 관리 보험계약자 등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을 설치, 운영(2006.4월)하고 있으며, 2016.12.16.~2017.1월 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예시 (1)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2)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3) 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집 개가 동네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4) 주거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 (5)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6) 길이나 전철에서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