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정호영 집중타깃…민주, 송곳검증 돌입

4월 25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 당선인 1기 내각 인사 청문회의 검증 작업에 들어갑니다. 경제부총리 김인철 , 교육부 김인철 , 외교부 박진 , 통일부 권영세 , 법무부 한동훈 , 국방부 이종섭 , 행정안전부 이상민 ,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 보건복지부 정호영 , 환경부 한화진 , 고용노동부 이정식 , 여성복지부 김현숙 ,국토교통부 원희룡 , 해양수산부 조승환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 이상 18명의 총리 후보 및 장관 후보의 인사 검증에 들어갑니다. 이중 최소 3~4명은 부적격 딱지로 낙마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1. 총리 및 장관후보 약력 및 이슈

구분	직책	성명	약력	출생	재산	청문회일정
1	국무총리	한덕수	전 총리	1949	82억	4월25일~26일
	김앤장 고액 고문료 18억 ,  론스타게이트 관여의혹 , 에쓰오일 사외이사 , 부인재산형성과정
2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1960	40.9억
	예금증식 , 론스타
3	교육부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1957
	골프선수 학점특혜 · 법카 부정사용 의혹
4	외교부	박진	국민의힘 의원	1956	26억
	광우병 사태 때 미국에 "한국은 민주주의 과잉" 발언
5	통일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1959	44억
	NLL 대화록 유출 논란
6	법무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1973	39억
	檢공화국 논란(검언유착 · 고발사주) , 삼풍아파트 전세값 인상
7	국방부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1960	23억
	관사 재테크(서울 잠실과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등에주택을 보유하고 전세로 임대
8	행정안전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1964	35억
	AK홀딩스의 사외이사
9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1954	29억
	신세계인터내셔날 사외이사
10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	1960
11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1962	31억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12	보건복지부	정호영	경북대학교 병원교수	1960	62억
	자녀 편입 논란 , 자녀봉사활동 및 학술지게제 논문등록
13	환경부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1959	27억
	삼성전자 사외이사
14	고용노동부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1961
15	여성복지부	김현숙	전 의원	1966	44.5억
	"성인지 예산, 국방예산 수준 증가" 칼럼 논란
16	국토교통부	원희룡	전 제주지사	1964	19억
	비전문가 논란
17	해양수산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1966	11억
18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국민의힘 의원	1969	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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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청문회 이전 논란

(1) 제2의 아빠 찬스 : 정호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지기’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와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정 후보자 두 자녀 의대편입 과정에서 ‘아빠찬스’‘아빠 찬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뿐만 아니라 의료 경영 능력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행정 역량을 높게 평가받아 발탁된 정 후보자가 정작 경북대병원 재직 4년 동안 의료이익이 줄곧 적자를 기록해 국립대 병원 10곳 중 8위 수준의 경영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자녀 의대 편입 의혹뿐만 아니라 과거 기고한 칼럼 문제 및 대리 농작, 재산 신고 오류 등 연일 ‘잡음’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연금 등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능력까지 의심 받게 돼 인사청문회 벽은 더 높아지는 양상이다.

 

 

 

(2) 검수완박과 검언유착 : 한동훈

 

민주당 지도부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정조준 청문회에서는 2년 동안 한 후보자의 발목을 잡았던 검언유착 의혹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후보자와 채널A 기자가 공모해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인데, 한 후보자는 결백을 주장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피의자의 권리라며 핵심 증거인 아이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아 뒷말을 남겼습니다.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에 여권 정치인의 고발장을 건넸다는 고발 사주 의혹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손. 검사 구속영장이 2번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은 많이 떨어졌지만, 공수처는 여전히 한 후보자를 피의자로 보고 있고 제보자 조성은 씨가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 깜짝 폭로전에 나설 가능성이 변수입니다. 국민의 힘은 한 후보자에 대한 총력 엄호를 선언했습니다.

 

 

 

 

 

(3) 론스타 재소환  : 한덕수 , 추경호

 

2003년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을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에 넘기며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다. 특히 법적으로 국내 은행을 인수하려면 유수의 국제 은행이거나 다른 금융사와 합작 투자를 해야 했다. 론스타는 일본 골프장 등 산업자본을 갖고 있어 규정상 인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은행법 예외조항 덕분에 외환은행을 거머쥐게 됐다. ‘매각 대상 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사모펀드도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원활한 인수를 도우려고 외환은행의 자기 자본비율(BIS)을(BIS)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김앤장이 맡았다. 국회는 한덕수 후보자와 추경호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경우 참여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이후에도 김앤장과 계속 엮여 있다"며 "ISDS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어떤 말을 했는지 등도 국익과 직결한 사안으로서 매우 중요한 검증 사안"이라고 전했다.

 

 

(4) 관사 재테크 : 이종섭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용산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서울 잠실 등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임대를 했던 사실이 확인돼 논란입니다. 후보자는 재테크를 위해 관사에 들어간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