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중 방문요양이란 재가급여의 한 형태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방문요양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 어르신
2.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
(2)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
(3) 개인활동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
(5)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
(6) 인지훈련지원 | 5등급 어르신 (치매특별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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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통)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672,700원 | 1,486,800원 | 1,350,800원 | 1,244,900원 | 1,068,500원 | 597,600원 |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3)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신설)
4. 2022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 | 총 재가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8% | 6% |
30분 | 15,430원 | 2,315원 | 1,389원 | 926원 |
60분 | 22,380원 | 3,357원 | 2,014원 | 1,343원 |
90분 | 30,170원 | 4,526원 | 2,715원 | 1,810원 |
120분 | 38,390원 | 5,759원 | 3,455원 | 2,303원 |
150분 | 44,770원 | 6,716원 | 4,029원 | 2,686원 |
180분 | 50,400원 | 7,560원 | 4,536원 | 3,024원 |
210분 | 56,170원 | 8,426원 | 5,055원 | 3,370원 |
240분 | 61,950원 | 9,293원 | 5,576원 | 3,717원 |
(1)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2)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3)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5.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가능 일수
등급 | 월한도액 | 1일가능시간 | 월최대 서비스 가능 일수 |
1등급 | 1,672,700원 | 최대 4시간 ( 240분 ) |
27일 |
2등급 | 1,486,800원 | 24일 | |
3등급 | 1,350,800원 | 최대 3시간 ( 180분 ) |
23.9일 |
4등급 | 1,244,900원 | 22일 | |
5등급 | 1,068,500원 | 최소2시간~최대3시간 | 21일 |
인지지원등급 | 597,600원 |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 ( 방문요양 이용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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